상속이 한번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적인 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어떤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설령 채권자가 임의 매각을 문제 삼는다고 해도, 매각이 무효가 되거나, 단순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부당환가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일 뿐이괴 시가에 비하여 헐값에 환가한 것이 아닌 이상,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경매를 위한 환가 신청서이다.
쉽게 생각해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를 국가가 막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고, 공동상속인들(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선택한 경우에 최소 한명의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채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하든지 해야 한다. 청산 가치에는 채무자가 상속한정승인 전세를 살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일정금액을 제하고 잡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록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리고 ‘소득’이 있더라도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쉽게이야기하면 재산도 상속받고 빚도 상속받는다는 것이지요.
만약 급여통장을 만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렸고, 채권자 목록에 추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급여통장을 회생과 전혀 관련 없는(쉽게 말해 돈을 빌리지 않은)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하셨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먼저 고인의 주소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내려 받도록 합니다.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 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금액에 부산 상속포기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신문공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부산개인파산 생길 가능성은 작습니다. 자세히
신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위해 구비)
미등기 부산개인회생 부동산의 확인서류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의 상속한정승인 경우 토지대장 등)